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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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356·서울고등법원·1983-02-02·2심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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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4473·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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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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