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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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748·인천지방법원·2009-10-08·1심
원고가 축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퇴비를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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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4473·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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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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