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위반
건축·주택법위반 실제 형량 — 1심 판결 17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176건(1962~2026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3%, 벌금 4%, 무죄 2%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76건 기준집행유예2.8%
벌금4%
무죄1.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91.5%
건축·주택법위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전주지방법원 · 2024고단250 · 2026-02-10 선고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무죄
- 춘천지방법원 · 2024초기238 · 2024-08-07 선고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며 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개수대를 설치하고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함(형량 미입력)
- 울산지방법원 · 2021고정201 · 2021-12-03 선고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벌금 30만 원
- 대구지방법원 · 2021고단1998 · 2021-09-07 선고피고인A는 자격 없는 전처 피고인B에게 분양권을 넘기고, 피고인B의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56 · 2021-07-06 선고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음.무죄
-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2567 · 2019-06-14 선고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피고인 C: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J: 벌금 5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3759 · 2017-09-19 선고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784 · 2017-06-21 선고타인 명의 청약통장에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함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1887 · 2017-06-15 선고재건축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이 조합 인계 전 지출·계약 확정액이 14억여 원인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벌금 800,000원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고정632 · 2016-11-15 선고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150㎡ 규모의 창고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함벌금 2,0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정4418 · 2016-04-19 선고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의 열쇠를 지인에게 넘겨 약 3개월간 사용하게 함벌금 200만 원
- 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222 · 2014-07-17 선고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판결이 많은 법원
행정·규제 위반 다른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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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