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4고단250전주지방법원 1심2026-02-10 선고검수완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건축·주택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9월경 OO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넓은 토지를 깎고 쌓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 관할 관청은 2023년 6월 5일 피고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제1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어 2023년 8월 7일에도 관할 관청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내린 두 차례의 원상복구명령을 모두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를 개발하고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할 관청이 내린 원상복구명령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조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 대상인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할 관청이 내린 각 원상복구명령이 단순한 행정청의 권고나 지도가 아니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식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관련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관할 관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처벌 규정인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원상복구명령을 넘어 법률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했어야 합니다.
  • 관할 관청이 원상복구명령 외에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별도의 조치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 개발행위와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자체에 행정상의 조치나 대집행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지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행정명령의 형식과 내용이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형사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종현(기소), 김서정(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경 ****수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 **** **** E 외 3필지 합계 5,768㎡ 상당 토지를 절·성토하 는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22. 10.경 위 부지를 포함한 **** F외 22필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3. - 2 - 5. 중순경까지 ****수로부터 ‘저류조 보강성토구간 우기철 집중호우시 월류로 인한 붕 괴방지 대책 수립’ 등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을 수회 받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