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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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2017년 2월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콘도미니엄 부지를 만들 목적으로 땅을 파고 토석을 채취·평탄화한 뒤 폐석을 쌓는 등 산지 40,125㎡를 전용했다.
- 피고인 C는 2015년 7월경 허가 없이 자연녹지지역에 4D 가상체험관용 공작물 2개와 공룡 테마파크 시설용 공작물 1개를 설치했다.
- 피고인 C는 2018년 1월 8일경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화장실과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I는 함께 2017년 7월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23동, 임시 건축물 4동, 공작물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됐다.
- 관할관청은 두 사람에게 2017년 8월 9일과 11월 6일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인 피고인 C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건축물을 사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는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으며,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C와 피고인 I는 함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대표자인 피고인 C의 회사 업무상 위반행위와 관련해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 집행을 2년간 미뤘고, 피고인 I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C 측은 과거 관광사업 계획 승인 등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가 이미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도시계획과 사업 인가가 있었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기간도 2012년 5월 31일 끝났으므로 기존에 인정됐던 허가 효과도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 C가 새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공사한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C 측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C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이용하고, 필요한 허가 없이 자연녹지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I는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복구하지 않았으므로, 함께 시정명령을 어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대표자인 피고인 C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법률상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산지를 개발하고 건축물·공작물을 사용하거나 설치한 일,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이 문제 된 형사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회사의 업무상 책임을 인정해 각 형과 벌금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
양형 인자
-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 40,125㎡
- 훼손된 산림 규모 상당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위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응
- 재범가능성
- 건축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범행 인정 및 반성
- 관할관청과 의견 대립 과정에서 범행에 이름
- 산지관리법위반 범행 동종 전과 없음
- 건축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범행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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