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2018고단3690 · 무고·위증 · 2019-12-1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0건)무거운 쪽
-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2019고합132 · 살인·상해치사 · 2019-11-20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56건)무거운 쪽
-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2019고단2423 · 사기 · 2019-10-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중간
-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살해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2019고단2496 · 사기 · 2019-10-2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3건)중간
- ****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2018고합283 · 사기 · 2019-09-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1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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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사기3건-51%
평균 11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65%
평균 3년
건축·주택법위반1건-5%
평균 6개월
무고·위증1건-16%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횡령1건-41%
평균 1년 2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45%
평균 20년
협박1건+233%
평균 4년
도박·사행행위1건+118%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7(47%)집유4(27%)벌금2(13%)무죄2(13%)
2018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9-12-11·무고·위증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살인·상해치사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실형
20년 (실형)
2019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19-10-24·사기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496·울산지방법원·2019-10-2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살해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횡령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무죄
무죄
2018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9-09-27·사기
****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9고합29·울산지방법원·2019-08-28·협박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실형
4년 (실형)
2019고단456·울산지방법원·2019-08-22·살인·상해치사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무죄
2019노83·울산지방법원·2019-08-22·강제추행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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