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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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사기 사건(2019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2건의 결과는 실형 20건, 무죄 10건, 집행유예 8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5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가짜로 운송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화물차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2월경 피고인A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에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대출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건넸고, 브로커는 화물차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과 그럴듯한 설명 시나리오를 알려 주었습니다. 피고인A는 화물차 운송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말대로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OO지역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피해 회사(OO회사)의 대출담당직원B를 만났습니다. 대형 화물차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 동안 차를 운행하며 매달 2,755,723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방 사이를 오가는 운송과 항만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를 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에서 빌린 돈을 빼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4일 회사는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 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약 6,49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그 가운데 2,157만 원을 브로커에게 대출 중개 대가 등으로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실제로는 화물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운송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죄명은 사기죄이며, 적용 조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재판에서 핵심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를 속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속인 사실을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봤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점과 운송 경로를 설명한 것은 회사가 믿을 만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치밀한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회사는 그 말을 믿고 1억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속임수 때문에 돈을 내주었다는 점에서 속인 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 연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와 역할을 나누어 함께 움직였고, 받은 돈의 일부를 브로커에게 넘긴 점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로서 죄질을 나쁘게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A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을 때 사실과 다르게 직업이나 사업 상황을 꾸며 말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브로커가 끼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죄를 무겁게 만들었고, 초범이며 뉘우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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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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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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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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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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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양형 인자
- 대출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대출사기 범행
-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훨씬 미달함
-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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