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71 사기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7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무죄 9건, 집행유예 5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 4. 20.경 피해자B에게 아케이드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게임기 출시와 방송 홍보가 예정되어 있고, 투자자 모집이 거의 끝났다고 설명하며 1구좌 투자금은 3억 원○○라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투자금이 부족하면 2억 원만 투자해도 된다며, 담보로 관련 회사의 지분을 제공하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며 1년 안에 4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9. 5. 15.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A 측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게임기 출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투자자도 없으며, 돈을 다른 사업에 쓸 생각이면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고인A는 아케이드 사업과 VR PC방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동업 약정이 있었고, 받은 돈도 사업에 사용했으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해 2억 원을 받은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챌 생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심원 다수는 오락기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아케이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투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쓰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설명을 부풀렸더라도,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피해자B와 다른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 배심원 중에는 사업의 핵심 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았고 가로챌 의도도 있었다는 유죄 의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전체 증거만으로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투자금 반환과 큰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속이려는 행동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추진과 투자금 사용에 관한 피고인A의 설명을 배척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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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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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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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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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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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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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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