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930 사기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4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무죄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2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4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4억 원을 투자하며, 5억 275만 원 상당의 금액이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입금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 거래를 했으나, 계좌 명의자가 아니어서 돈을 인출할 권한은 없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계좌 잔고가 크게 줄어들었고, 피해자는 손실을 입음.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낸 적이 없었음.
- 피해자는 손실이 발생하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고인의 거래를 막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 사용 권한을 얻은 사실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피해자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 권한을 줌.
-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가 아니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이 권한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
- 피해자는 투자 손실을 입었고,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기망해 계좌 사용 권한을 얻은 사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의 계좌 사용 권한을 얻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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