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09 사기 사건(2020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44건,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의 책임자로 일하며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3명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9년 11월 4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거자금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고, 매달 10% 이자와 원금 및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투자 수익이 가장 높았던 경력과 개인 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선거자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 실적이나 갚을 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3명은 각각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회사 계좌에 5억 원이 있지만 인출이 늦어진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투자금과 빌려준 돈을 합쳐 모두 2억 3천만 원을 보냈고, 판결 당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선거자금 투자 경력과 자산·수익 실적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5억 원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처음부터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을 선거자금에 넣을 생각이 없었고, 투자 수익이 1위였다는 경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줄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회사 계좌에 5억 원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확실한 수익과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 3명에게 받은 돈은 합계 2억 3천만 원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 투자 의사나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 투자와 허위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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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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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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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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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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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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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양형 인자
- 피해자 3명, 피해액 합계 2억 3천만 원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기망의 정도가 강하고 사기의 고의가 약하지 않음
-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음
-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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