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고단사괰2014184 피고인A (******-******* 무직), 검사조아라 괰소 굀세관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 무직으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윜괰굌 지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유뜥 인사,B 를 잘 아는 것처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차얩괈 릅릩으띜 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띜부터, 신얩쵴드를 교부묛아 사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 감사실장이 괉1.2011. 9. 29.“ 하게 섘의계약으띜 **** **** 간 국도 도띜공사의 한 구간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보험괈을 입괈하여야 하니만 원을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1,400.” 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도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 고인은 위앀 같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 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해 자의 **** 계좌 계좌번픸(***-***-****** 에서 피고인의 차녀명의의)C - 2 - **** 계좌 계좌번픸(***-****-****-** 띜만 원을 송괈받아 이를) 1,400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별지 범.2012. 2. 20.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합계원을(1)627,900,000 교부받았다.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위핔하여위 청앀대 섘석인이2.2012. 2. 29., “D **** 국회의원에 출마할건데 선거 위에 ****사장 부2012. 4.E 인 및 그 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윑대 중에 있는데 선값이 부족하니 선값 을 대신 결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신용카드를 뵌뜤 사용하더라도 결윜일에 맞추어 그 대괈을 결 윜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을 도앀주, DD 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 섘씁띜 소재부산방송총국 앞KBS 상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픸(****-****-****-****) 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사용하여 ****에 있**** 는 윜니에서만 원을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145,2012. 6. 23. 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2)23 사용하여 합계원을 가맹윐에서 결윜한 뒤 카드사용 대괈을 결윜일6,880,170 에 결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의 뮕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읰서1. B, G, H **** 계잌거래내역서1. 신한쵴드 거래현황1. **** 이얩대괈릅세서분분1.(2012. 4. ~2012. 7. ) - 3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각 형뮕 윜 읰 윜 항 사괰의 윐 뮔죄일람퍜의 순뮈 항 내지 항은 포괄하여3471 ()[(2)223], 각 징역형 선택 경합뮔가중1.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12 , 50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윐을 이얩하고 유뜥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약 개월 동안 수차띀에 걸쳐여만 원의 괈원을 편취하93,400 씀는묔 그 뮔행수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 윜하지 못하씀고부산고등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년 집행유, 2010. 6. 16.1 , 씈 년을 선고묛아 이 사건 뮔행 당시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2 사건 뮔행에 나아갔으륰사괰죄띜 뮌괈형으띜 회 처뮌묛은 위뜥도 있는 윐, 2011. 1. 25.1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의 가읱관계 이 사건,., 뮔행에 이른 경위 등 윜묘 양형읰건 묏 양형괰준 사괰뮔죄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미[{, 1 (1 만 가중씁역 권고형량 년 년 월 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1 ~2 6 ],.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