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연선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1(10%)기각1(10%)원고승4(40%)일부승2(20%)원고패1(10%)결과 미상1(10%)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2967·울산지방법원·2011-04-14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노1385·울산지방법원·2010-06-25·공무집행방해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과 동행 중 도주 시도 및 폭행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643·울산지방법원·2010-05-19·사기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을 가장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구합199·울산지방법원·2009-09-09·기타 형사
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브4·울산지방법원·2008-09-22·기타 형사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카합334·울산지방법원·2008-05-27
집행관사무원들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채권자 신청 인용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