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나3209 민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OO신협이 피고와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이자율은 연 12.5%, 연체 시 지연배상금은 연 19%로 정해짐.
- 피고는 2002년 11월 6일까지 이자만 지급했고, 이후 원리금은 갚지 않아 2002년 12월 6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하는 권리를 잃음(기한이익 상실).
- 2004년 3월 OO신협이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해 500만원을 변제했고, 원고가 이를 법정비용과 이자에 충당함.
- 피고는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OO신협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출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대출 약정서에 서명했고, 대출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OO신협이 피고에게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출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대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승계참가인이 500만원을 대신 갚은 사실은 인정되며, 이 금액은 법정비용과 이자에 충당됨.
- 따라서 피고는 2,500만원과 2003년 9월 1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갚지 않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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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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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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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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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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