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 2002년 5월, OO신협이 피고와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이자율은 연 12.5%, 연체 시 지연배상금은 연 19%로 정해짐.
• 피고는 2002년 11월 6일까지 이자만 지급했고, 이후 원리금은 갚지 않아 2002년 12월 6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하는 권리를 잃음(기한이익 상실).
• 2004년 3월 OO신협이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해 500만원을 변제했고, 원고가 이를 법정비용과 이자에 충당함.
• 피고는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OO신협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출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는 대출 약정서에 서명했고, 대출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OO신협이 피고에게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출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대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승계참가인이 500만원을 대신 갚은 사실은 인정되며, 이 금액은 법정비용과 이자에 충당됨.
• 따라서 피고는 2,500만원과 2003년 9월 1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갚지 않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