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 소외인이 2008년 10월 8일 원고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였다.
•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이 인수되고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소외인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 2009년 7월경 원고의 요구로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는 2008년 10월 7일자로 소급 작성되었다.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으로 행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의 표현대표이사로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자율은 연 30%로 제한하였다.

• 소외인이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점포 개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
• 소외인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피고의 사장이라고 칭하며 명함을 사용하는 등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의 차용증 작성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연 30%의 이율만 인정된다.

이 사건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외부에 대표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묵인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