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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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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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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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83·대구고등법원·1970-10-27·2심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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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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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2446·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
피고 회사 이사가 사장 직함을 사용해 원고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표가 붙은 가방을 제작·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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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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