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 2심2009-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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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08나25611 민사 사건(2009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5조, 민법 제7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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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관리회사와 2000년대 초부터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2차 계약이 있었고, 이후 3차 계약이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체결되었다.
일부 건물 소유자들이 계약 연장을 반대하며 원고에게 업무 중단과 퇴거를 요구했다.
피고는 3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업무 중단을 요구했고,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 2006년 3월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3차 계약이 공동대표 중 한 명의 단독 체결로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용역비는 인정했으나, 이후 계약은 무효로 보고 그 이후 청구는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대표이사는 모두 함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 효력이 없다.
3차 계약 당시 피고는 공동대표이사 두 명이 있었고,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가 3차 계약 체결 당시 공동대표 중 한 명만의 단독 계약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기에, 표현대표책임(겉으로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책임지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2004년 11월 30일까지는 2차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그 이후는 계약 무효로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주차비 미지급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주차장관리 및 경비 용역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3차 계약이 공동대표 중 한 명의 단독 체결로 무효가 되면서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용역비만 인정받았다. 이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이후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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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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