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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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56631 민사 사건(201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경 피고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은 876,545,000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2013년 9월 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 피고는 공사 전체를 C에 맡겼습니다.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와 C은 서류상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따로 맡긴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원고는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은 C 직원인 D의 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0월분까지 장비 임대료 15,500,000원을 지급했지만, 2013년 11월 2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의 임대료 23,339,8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며, C에 자신의 면허나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 임대료 23,339,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C 직원 D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 피고가 C에 건설업 면허와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C에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현장에서 실무를 맡은 D는 C 직원이었고, 피고가 공식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D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만 있었지만 피고는 공사 전체를 C에 맡겼습니다. C이 다른 공정까지 수행하려면 피고의 면허나 명의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피고 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낸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상대방이 피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D는 피고의 현장소장 직책이 적힌 명함을 사용했고, C 직원인 E의 급여를 피고가 직접 지급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C에 자신의 상호와 면허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거래의 당사자로 믿고 거래한 데 대해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D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가 C에 건설업 면허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 임대료 23,339,8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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