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 원고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 중 약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10월 5일, OO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에 이름과 도장을 찍었다.
• 그러나 OO건설이 레미콘 대금 중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다.
•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없거나 무효이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통지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일부 대금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보증 범위, 대금 변제 여부, 그리고 통지 의무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에 피고 명판과 도장이 찍혀 있어 연대보증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했다.
• 계약서에 보증할 채무 최고액이 대략 특정되어 있어 보증 범위가 명확하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채무 불이행 사실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OO건설의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