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0-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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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가단202568 민사 사건(2020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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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력알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다.
  • 피고는 다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다시 무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1에게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요청과 피고의 직접 요청을 받아 두 지역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했다.
  • 원고는 인력 공급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인력공급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있었는지와 피고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무등록 하도급자인 소외 1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인력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고 봄.
  • 피고는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소외 1이 인력 투입 시기와 인원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 피고가 일부 인력에 대해 노임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외 1과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무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1에게 재하도급한 피고는 소외 1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대 책임이 있다.
  • 원고는 소외 1에게 임금을 선지급했으므로, 법적으로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직영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 계약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무등록 하도급자인 소외 1과 함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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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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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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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20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승소

원고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피고들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2012년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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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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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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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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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8522·청주지방법원·2022-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266·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전기공사·주방용품 대금을 다세대주택 분양으로 대물변제한 뒤, 분양대금에서 대금을 뺀 차액 정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주식회사 선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외 2인) 【피 고】 일성토건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는 인력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는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 소재 (공사명 1 생략)과 △△시 소재 (공사명 2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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