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 2심2019-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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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460 민사 사건(2019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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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경 원고 2, 피고 1, 소외 1은 안양시 OO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각각 지분을 나누었다.
이후 소외 1이 자신의 지분을 소외 2에게 넘겼고, 피고 1과 원고 2, 소외 1, 도시의미가 건물 소유권을 공유하였다.
2013년경 원고 1, 원고 2, 피고 1은 또 다른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지분 변동과 소유권 이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2015~2016년경 두 사업의 분양과 분양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정산금 지급 문제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동업계약이 끝난 후 피고가 정당한 비율을 넘는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산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쟁점은 동업계약 종료 시점에 누가 조합원인지와 정산금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동업계약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계약으로, 사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어 동업계약이 끝난 시점에 누가 조합원(동업자)인지가 중요했는데, 원고 2와 소외 1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원은 피고 1과 소외 2뿐이었다.
원고 1은 소외 2로부터 정산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 1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당한 비율을 넘는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산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피고 측이 주장한 지○○ 양도 무효 여부와 반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과 피고는 건물 신축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나,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법원은 동업계약 종료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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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3978·대전고등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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