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2012년경 원고 2, 피고 1, 소외 1은 안양시 OO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각각 지분을 나누었다.
• 이후 소외 1이 자신의 지분을 소외 2에게 넘겼고, 피고 1과 원고 2, 소외 1, 도시의미가 건물 소유권을 공유하였다.
• 2013년경 원고 1, 원고 2, 피고 1은 또 다른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지분 변동과 소유권 이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 2015~2016년경 두 사업의 분양과 분양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정산금 지급 문제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동업계약이 끝난 후 피고가 정당한 비율을 넘는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산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쟁점은 동업계약 종료 시점에 누가 조합원인지와 정산금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두 동업계약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계약으로, 사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 사업이 완료되어 동업계약이 끝난 시점에 누가 조합원(동업자)인지가 중요했는데, 원고 2와 소외 1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원은 피고 1과 소외 2뿐이었다.
• 원고 1은 소외 2로부터 정산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 피고 1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당한 비율을 넘는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산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 측이 주장한 지○○ 양도 무효 여부와 반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건물 신축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나,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법원은 동업계약 종료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