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3978대전고등법원 1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동업계약 해지 후 병원 운영 정산금 7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6나13978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맺고 OO지역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다.
  • 두 사람은 각자 5억 원씩 투자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 2013년 3월 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병원을 단독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3년 11월, 병원 부동산 관련 대출을 위해 7억 원 정산금 지급 약정을 담은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는 이면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7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정산금 약정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정산금 약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한 대가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 해지 후 정산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7억 원 지급 약정을 주장했다. 법원은 정산금 약정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7억 원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원고가 진료한 대가 중 일부 미지급액은 인정해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산금 약정의 핵심은 지급 금액과 시기인데, 양측 간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증거만으로는 7억 원 또는 5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동업 해지 후 작성된 부속약정서와 이면계약서 내용, 그리고 대출 관련 가처분 등기 말소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정산금 지급 약정은 은행 제출용으로만 제한된 문서였고 법적 효력은 미미했다.
  • 원고가 병원에서 계속 진료한 사실과 피고가 일부 진료 대가를 지급한 점, 그리고 미지급된 진료 대가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정산금 지급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진료 대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병원 동업계약 해지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퉜으나, 법원은 7억 원 정산금 약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한 대가 중 일부 미지급액은 인정해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062072·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기각

동업자가 의료법인에서 탈퇴하며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5554·청주지방법원·202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198·대전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승소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36·부산고등법원·2012-06-28·2심·원고 패소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성)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태휘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455 판결 【변론종결】2018. 5. 3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5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67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14.(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