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 2심2011-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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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7662 민사 사건(2011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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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7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 모집과 분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07년 9월, 피고는 한성교회와 아파트 분양권 1매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2008년 3월, 원고는 중개업자를 통해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4,300만 원에 사들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6,962만 4,000원을 일부 송금했다.
2010년 4월, 조합이 피고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한성교회로부터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져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쟁점은 계약이 무효인지,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지였고, 법원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성교회가 조합원 자격이 없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사기라고 볼 수 없었다.
피고가 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받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
원고가 한성교회에 지급한 분양권 대금 4,300만 원은 피고가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조합과 계약을 해지해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분담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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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