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 건물 중 1층 9호와 1층 10호를 각각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1층 9호와 10호의 분양면적에 물탱크 및 펌프실 등이 있는 지하 중층이 공유면적으로 부당하게 포함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약 2,776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 조합은 부지 일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분양면적 산정의 부당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를 이유로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하 중층 면적이 공유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지하 중층에는 상가 건물 전체의 이용에 필수적인 펌프, 배관, 물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 운영에 필요한 공용공간에 해당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분양면적의 공유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 피고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부지 일부를 미취득한 객관적인 사유 때문이며,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로 등기를 지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분양면적 정산이나 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 건물에 필수적인 공용 설비 공간이 분양면적에 포함된 것은 적법하며, 부지 미취득으로 인한 등기 지체는 조합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면적 정산 및 지체 배상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