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종중과 비슷한 단체로, 소유자 후손들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이었다.
• 1999년 1월, 원고 대표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며 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2001년 6월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8,800,797원이 되도록 관리했다.
• 2016년 7월, 원고는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탁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단체로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체로 인정되며, 피고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45,500,000원과 그동안 은행에 예치되어 불어난 돈 48,800,797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법적으로 단체로 인정받는지와 반환금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단체로 인정되며, 피고가 원금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는 종중과 유사한 비법인 단체로서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등 실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법적 권한 부재 주장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증거에 의해 기각되었다.
• 위탁금은 피고가 단순히 은행에 예치한 것이며, 예금 만기일이 반환 청구권 시효 시작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2016년 7월 22일부터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반환금액 51,825,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8,800,797원이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종중과 비슷한 단체로서 피고에게 돈을 맡겼고, 피고는 이를 은행에 예치해 관리했다. 법원은 원고가 단체로 인정되며, 피고가 원금과 이자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