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황일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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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파기1(17%)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1(17%)
2017나61307·창원지방법원·2018-09-21
레미콘 공급업체가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42만원 / 청구 7,742만원)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80만원 / 청구 5,183만원)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음주운전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파기
파기
2017노593·창원지방법원·2017-08-10·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7노433·창원지방법원·2017-08-10·방화·실화
어선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해 총톤수를 증가시키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함
기각
기각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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