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해 총톤수를 증가시키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함

• 피고인A는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통영에서 소유한 어선의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어선의 총톤수를 약 2톤 증가시켰다.
• 어선의 총톤수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A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해당 어선을 53회에 걸쳐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 검사는 이를 어선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A를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아크릴판 설치가 선체 주요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총톤수가 어선검사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사항이 아니고, 법률상 임시검사 대상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A는 소유한 어선의 구조물을 변경해 총톤수를 늘렸지만,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사용해 어선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총톤수 변경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총톤수가 어선검사증서에 명확히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임시검사 대상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 어선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검사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 변경 시 받아야 하나, 총톤수는 법률상 명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
• 총톤수가 어선검사증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임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피고인이 설치한 아크릴판은 선체 주요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어선법은 총톤수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검사 증언에 따르면 아크릴판 설치 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철거하거나 다시 허가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임시검사 대상 확대 해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와 사실에 맞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어선 구조물을 변경해 총톤수가 증가했지만, 법원은 이 변경이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