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총 사건
320등록
분석 형사
5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6건평균 333만원
무죄 9건파기 1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8%
5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9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41%)일부 승소 10(26%)원고 패소 10(26%)기각·각하 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1건-8%
평균 2년 1개월
마약 단순투약5건-40%
평균 1년 1개월
뇌물수수·공여4건-51%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3건-27%
평균 11개월
음주운전3건-28%
평균 11개월
스토킹3건+4%
평균 10개월
횡령3건-60%
평균 1년
약사·식품·의료
평균 10개월
2건-11%상해
평균 1년 2개월
2건-27%주거침입·건조물침입
평균 6개월
2건-14%강제추행
평균 5년 3개월
2건+54%폭행상해
평균 1년 7개월
2건+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4(14%)집유11(11%)벌금6(6%)무죄9(9%)파기1(1%)기각8(8%)원고승21(21%)일부승10(10%)원고패14(14%)결과 미상6(6%)
2025노2282·—·2026-01-20·스토킹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5노731·—·2025-12-05·폭력·상해
애견유치원 원장이 3.5kg 고령 반려견을 14분간 몸으로 눌러 훈육하다 치아 탈구 등 상처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24나115462·—·2025-11-20
원고가 마트 내 축산코너 임대차 계약 후 피고들이 같은 축산물 판매대에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0만원)
2024노3452·—·2025-07-15·폭행상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학대하고 휴대전화를 고의로 망가뜨리며 쇠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팔음.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2604·—·2025-07-08·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2024노2513·—·2025-06-13·과실치사상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합87·—·2025-05-2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무죄
무죄
2024노1203·—·2025-04-11·음주측정거부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24노3113·—·2025-03-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실형
8개월 (실형)
2024노1485·—·2024-12-19·사기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함.
집유
5년 집유 3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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