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6가합10202 민사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10월 4일 원고와 입원하면 하루 단위로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했는데도, 전체 입원기간에 치료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보험금 부정 청구 행위 중 일부가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 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8회에 걸쳐 모두 26,148,330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는 2025년 8월 원고를 위해 1,600만 원을 변제공탁했지만, 원고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소장을 보냈고, 그 소장은 2026년 5월 22일 피고에게 전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정을 들어 보험계약 해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보험금 부정 청구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2026년 5월 22일 해지됐다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와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보험금 부정 청구가 여러 보험자를 상대로 반복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행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 이 보험계약만 보더라도 피고는 여러 해에 걸쳐 8회, 총 26,148,330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 피고가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청구로 깨진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부정 청구를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여러 차례 입원 필요성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은 행위로 보험계약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장을 통해 해지를 통지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