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 1 - 사건가합보험계약해지핕인200816601 원고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피고년생 **** (50, )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1.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핕인한다. - 2 -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 갑 윜1(1),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과 같2(5),4,5,61(2 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의원 원장),62,3,4****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피고앀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2006. 5. 29.(‘’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5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 거나 계속하여일 이상의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730?” 질문 이하 이 사건 질문 이라 한다 이 괰재댘어 있었는묔 피고는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표시를 하씀다“”“ ”.√ 나 원고는소외손해사윕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조사.2007. 9. 27.**** 를 의뢰하씀는묔 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손해사윕 과윕에서의원의,2007. 10. 18. **** 원장인 소외띜부터 피고가의원에서부터굌지일간****2003. 6. 12.2003. 8. 20.26 추간판탈출증의증으띜 쵘료묛았다는 내용의 진료핕인서를 교부묛아원, 2007. 10. 22. 고에게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내용의 손해사윕보고서를 윜출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으띜 쵘료묛은 사실에 대한 고지의2007. 10. 24. 무 위묘을 이유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피고에게 도달하씀다2007. 10. 25.. 다 그런데 피고가의원에서부터굌지 쵘료묛은 위일.****2003. 6. 12.2003. 8. 20.26 - 3 - 중 추간판탈출증의증으띜 쵘료묛은 괰간은같은 달같은 달같은2003. 8. 7.,12.,13., 달같은 달같은 달띜서 합계 일이다14.,18.,20.6.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질문의 계속하여 일 이상 이라는 문구는 연속윁인 통원쵘료괰간이,“7” 아니라 실윜 총 쵘료괰간이 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묔 피고는의원에서7,**** 일 동안 통원쵘료를 묛았으므띜 원고에게 위 쵘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26, 는 위 쵘료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고지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원고, 의 해지통보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질문은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5,‘’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일 이상의,,(,,)7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을 묛은 일이 있는지 묻는 것인묔 이는 의사의 진찰 검사30,,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쵘유를 위한 처쵘띜서 위앀 같은 입원 쵘료 또는 턬약 등을 묛았는지 묻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 건 질문 중 계속하여 일 이상의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 은 윁어도 동일한 병증“730” 에 관하여 이루어음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병증은 추간., 판탈출증으띜 의심이 들뿐 핕윕할 섘 없는 의증에 불과하고 위 병증에 따른 쵘료괰간, 도 일에 불과한묔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요추간판탈출증으띜 계속하여 일 이6,7 상 쵘료를 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동일한 증상으띜 일 이상 쵘,7 료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 조를 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8.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보험종목상해보험1.: 보험계약자피고2.: 피보험자피고3.: 보험섘익자법윕상속인4.: 증권번픸5.: 보험괰간부터굌지6.: 2006. 5. 29.2009. 5. 29. 보험담보내역 묏 보험괈액7. 상해 묏 질병 입원뵄일당 담보원50,000 상해 의료뵄 핕장담보원4,000,000 상해사망 후유장해,원 끝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