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총 사건
737등록
분석 형사
111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613만원
무죄 3건파기 2건기각 10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5%
1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2건
5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0(38%)일부 승소 13(25%)원고 패소 11(21%)기각·각하 8(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27건-14%
평균 1년 11개월
배임7건-8%
평균 1년 5개월
강간
평균 3년 4개월
5건-31%음주운전
평균 1년 7개월
5건+19%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1개월
5건-36%강도
평균 2년 7개월
4건-28%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3개월
4건-24%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3건-32%절도
평균 1년 3개월
3건-26%폭력·상해
평균 3년 1개월
3건+91%업무방해
평균 8개월
3건-50%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5개월
3건-2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4(14%)집유5(5%)벌금4(4%)무죄3(3%)파기2(2%)기각10(10%)원고승21(21%)일부승13(13%)원고패25(25%)결과 미상3(3%)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2026-02-10
사해행위취소
결과 미상
2025고단949·—·2025-08-20·명예훼손·모욕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함.
실형
3년 (실형)
2025로52·—·2025-07-02·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음.
파기
파기
2024나54706·—·2025-05-22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4나52151·—·2025-01-23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고단3482·—·2025-01-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고합473·—·2025-01-17·강제추행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실형
6년 (실형)
2021구합25326·—·2024-12-19·건축·주택법위반
회사 자금 51억여 원을 횡령하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노1964·—·2024-11-28·폭력·상해
치료 중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음
실형
4개월 (실형)
2023구합22864·—·2024-10-10·기타 형사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다툼, 자기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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