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총 사건
2,115등록
분석 형사
587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9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5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8건평균 325만원
무죄 5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7%

58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92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9개월
122건-12%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4개월
40건+1%
강간
평균 5년 1개월
29건-3%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2개월
27건-9%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3개월
26건-11%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2개월
17건-7%
마약 매매
평균 3년 2개월
17건+19%
횡령
평균 1년 2개월
17건-39%
배임
평균 1년 3개월
16건-23%
강도
평균 6년 10개월
15건+73%
기타 형사
평균 1년 1개월
15건-9%
폭행상해
평균 1년 10개월
15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2039597919841986199119982004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202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92건
결과 분포:실형51(55%)집유15(16%)벌금8(9%)무죄5(5%)파기1(1%)기각2(2%)원고승4(4%)원고패5(5%)결과 미상1(1%)
2026고단715·—·2026-09-16·사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합1062·—·2026-09-11·선거법위반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26고단733·—·2026-09-10·대부업·이자제한위반

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6고합10111·—·2026-08-26·마약 수입·제조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실형
6년 (실형)
2026고단528·—·2026-08-13·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정780·—·2026-08-12·약사법·식품위생법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벌금
벌금 500만원
2026고단104·—·2026-06-25·사기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5고단3009·—·2026-06-11·사기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6고합125·—·2026-06-02·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6고정208·—·2026-05-20·업무방해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벌금
벌금 100만원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8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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