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기웅(기소), 최은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 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5. 6. 9. 19:06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에 정박 중인 C - 2 - 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B 내 약 1km 구간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 새가 나고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해 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상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음주운항 적발 채증사진, ****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 3 - 않다.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경에는 일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항한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음주운항에 따른 추가적 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퇴근 후 ****를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의 운항을 지시받고 음주 운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박병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