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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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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단528·부산지방법원·2026-08-13·1심
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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