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병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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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29%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기각4(50%)일부승1(13%)원고패1(13%)
2023로128·부산지방법원·2023-10-24·기타 형사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기각
기각
2023노469·부산지방법원·2023-05-19·마약 단순투약
2021. 8. 4. 필로폰 불상량 투약
기각
기각
2020라3088·부산지방법원·2022-05-02
2015년 건물철거 소송 후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 철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0노1346·부산지방법원·2020-12-11·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면허 없이 1년 9개월간 주류를 공급받아 14개 업체에 판매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기각
기각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마약 매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9가합42484·부산지방법원·2020-01-08
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2017노4648·부산지방법원·2018-04-13·마약 단순투약
부산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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