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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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5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함.
- 피고인은 이혼 사실을 발설한 것에 대해 공소외 2에게 사과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혼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되며, 발언의 취지가 단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 이혼 사실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을 포함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 것으로 봄.
- 이혼 사실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섞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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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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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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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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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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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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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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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이혼 사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사회적 인식 변화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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