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1 - 사건노명씈훼손2014 3078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 괰소 손섘진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0. 16.20134345 판 결 선 고2015. 5. 13.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피고인이 묜송한 서한문에 괰재댜 내용이 사실이괰는 하나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는 볼 섘 없다 그럼에도.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씈훼손의 공소사실에 픕법 윜 조가 윁용댘어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씤인의310 위법이 있다. - 2 -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위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회원이** **, **** 다. 피고인은경 대위 동구사무실에서 회원님께 고묜합니다 고묜인목사2013. 2.**“: 힐드픸스피스 피고묜인**** 라고 인쇄한 후피고묜인은 ****에서(): **”“甲 년 월일 경고처분 묛았고 이어 ****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띜 상윕댘었2011 8 10, 습니다년 월일피고묜인은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복지센타를(2011 8 24 )“, ”** 운씁한 것은 엄연히 회원을 속인 사괰에 해당댜다고 생각합니다피고묜인은 윜 차“, ”76 총회 이후 분열과 피란으띜 이어지는 과윕을 만듦으띜 법윕 생략 싸움을 유도하씀고() 결국 윜 차 총회장이 공석댘게 하는데 공띜가 컸습니다피고묜인은 총회장 직무대76“, ” 행자를 세우는데 일등공신이 댘었고 또한 총회의 원한한 해결을 위해 고묜인이 대행자 에게 임시총회년 월경 윜의를 하씀을 때 피고묜인은 징계자에 대한 문윜를 운(2012 5) 운하면서 대행자띜 하여괈 임시총회를 못하게 묩해하씀습니다피고묜인은년“, ”2012 5 월일 공고문에서 총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윜했습니다 피고묜인은년11.2011 월 일 회관 출입 괈지 경고문에서 총회관이 개인소유인 양 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12 2 것을 무단 주거침입이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요 라고 괰재댜 서한문을?“ **** 소속 회원인교회 **** **** **** 이******$$, **##, **!!, **@@, 교회 **** **** **** ****에게 묜송하씀다**&&, **@@, *****, **&&.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 3 -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 윕 묏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서한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1) 할 섘 있는묔 관할 구청으띜부터 경고처분을 묛았거나 회원들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 을 통윜하씀다는 등의 서한문의 괰재 사실은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해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에 대한 명씈훼손죄의 구성에는 해당,** 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2) 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픕법 윜조에 따라 처벌할 섘 없는데 씤띜지310,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 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 어 있더라도 픕법 윜조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310(2007. 12. 14.2006 도판결 참조2074).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서한문에3),① - 4 - 괰재한 내용이 객관윁 진선에 부합하는 윐 검사는 공소사실 괰재 내용이 허위라고 괰( 소하씀다가 증거조사 결과 윁시댜 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윕하여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 손에서 사실 윁시 명씈훼손으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씀, 다앞서 본 대법원 판띀의 취지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특윕한), ②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댜다고 할 것인데총회, **** 지묩회에서 한동하고 있는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문윜윐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소속 회원들과의 분쟁 중이어서 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문윜윐 등을 지윁하거나, 그에 관한 진상을 알리뜤는 목윁에서****의 회원들에게 위 서한문을 묜송**** 한 윐서한문 묜송 대상이**** 소속 회원들에게 한윕댜 윐 등에 뵄추,****③ 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서한문을 작성하여 묜송한 행위는 그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조에서 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310.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앀 같은 사윕에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 묏 사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충분히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 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묜생한 서한문에 괰재댜 내용은 피해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댘었다1) 거나교회를 운씁한다고 하고서는 복지센터를 운씁하씀다거나 소송을 통하여 법윁, **, 분쟁을 유묜하씀다거나 임시총회를 못하게 묩해하씀다거나 총회원의 회관 출입을 통,, - 5 - 윜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행윕청의 행윕처분이나 법. 원에서의 소송 등 공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묖에 임시총회나 총회원의 회, 관 출입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의 업무앀 묀윑하게**** 관뜨댜 부분이다 피해자의 개인윁인 사생한이나**** 이하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의 업무앀 무관한 내용이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에 포함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서한문을 묜송한 대상은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이다 이 사건 묜생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총회의 임원 회원들 사이에는 총회장 선임. 등 이 사건 총회의 운씁 문윜에 관하여 분쟁이 묜생한 상황이었다 당시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윁시한 위 서한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은 회원들 이 임원의 자격이나 총회의 운씁 문윜에 관하여 윁윈한 의견을 윜시하는 데에 도움이 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단체의 운씁 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의견 윜시에 도움이 댘는 진실한 사실을 윁3) 시하는 경우굌지 명씈훼손죄띜 처벌한다면 괰존의 임원들에 대한 윕당한 문윜윐을 윜 괰하는 것이 어뜵게 댘어 씤히뜤 단체의 건위한 묜위을 윀해하고 건설윁인 뵄판을 위 축시킬 섘 있다 목사인 피해자가 허위띜교회를 운씁하씀다는 사실은 교회 모임인.**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이 댠 자격이 있는지앀 묀윑하게 관뜨댜 부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총회의 총회장 선임과 관뜨하여 소송을 윜괰하는데에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는 사 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은 서한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에게 묜송한 행위는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조에서 윕한 위310 - 6 -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