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 1 - 사 건2007노1400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650827-1******),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주거 서울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욱준 변 호 인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고정379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재개발 반대’ 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인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해 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표현일 뿐 아니라,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과 결합되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해 자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위 표현은 ‘사 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 ****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이 ****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사업추진 방법이 다를 뿐 재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인해 구역지정업무가 수개월 지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7. 11.경 서울 **** **** ****에 있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에서, 예비조합원 800여 명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에서 ****, 임○ ○씨의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 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재개발안내문(이하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 이라 한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6. 7. 12. 15:44경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 판(http://cafe.dame.net/********)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 - 3 -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 등을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부분 및 ‘이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① **** 등을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재개발방식을 둘러 싼 피고인 등 분리시행파와 **** 등 통합시행파의 분쟁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예비조합원들이라면 그 분쟁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2006. 7. 10.경 보낸 안내문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에게 보내거나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판에 그 안내문을 게시한 점 등 분리시행파와 통합시행파 사이의 분쟁 경위와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에게 보낸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 상의 ‘재개발 반대세력’의 의미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 또는 ‘당시 다수 주민이 동의하여 주민공람 및 공고된 재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세력’, 즉 통합시행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그 앞의 ‘자칭 통추위 ****, ****씨의’와 결합해서 해석하 거나, 그 다음 문단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도 ‘재개발 반대세력’이란 용어를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조합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받 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문리적인 의미만을 들어 이 부분을 허위라고 할 수 는 없고, 비록 그 앞에 ‘극소수’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하더라도 당시 통합시행파가 분 - 4 - 리시행파보다 소수였던 것은 사실인 만큼 그 부분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②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 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 제○구역 재개발사업 의 시행이 통합시행파와 분리시행파의 대립과 주민들의 의견불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 실패 등으로 상당부분 지연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다수 주민의 동의 에 근거한 분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 기 간 동안 통합시행파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그 검토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으로 구역지 정 업무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그 의견서 제출이 법에 정한 정 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의견서 제출이 지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 은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 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 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 5 -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사 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각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를 ‘사실을 적시하여’로만 변경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형법 제307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으로 약칭한다) 제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 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표현으로 인하여 ****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 등의 통합추진위원회 설립 추진 행위 등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려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 6 -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 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의 ‘극소수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그 지 칭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 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 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 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 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분리시행파가 주민 약 73%의 동의를 얻어 **** 청장에게 분리시행 방식의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자 ****청장은 2006. 4. 12. 그 분 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하여 공람기간을 2006. 4. 13.부터 - 7 - 2006. 4. 26.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친 사실, 위 공람기간 중 **** 등 통합시행파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분리시행파에서 도 약 2,000여 명의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은 2006. 1. 2. 분리시 행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와 분리시행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주민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였고, 2006. 7. 10.경 다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접수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승 인신청은 동의율이 부족하여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구청에 동의서 착오 내용 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는 날까지 여 러분이 맡기신 임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하겠사오니 우리를 분열시키고 혼란 에 빠뜨려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통합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를 독려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보낸 안내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 7. 11. ‘○ ○구청에서 실시한 재개발 구역지역 주민공람에서 자칭 통추위 ****, ****씨의 극 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 으나, 의견서 처리 및 7월 중 ****의회 개원으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청에서 는 통추위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승인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에서 고시한 공람취지인 분할시행에 반하며, 주 민동의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 청이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지정 업무를 늦추려는 극소수의 세력에 의연히 대처하 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 ****지구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고시를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역지정 고시 후 진행될 사항에 대하여도 준비하고 - 8 -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인 **** **** 주민들에 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6. 7. 12. 같은 내용을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 넷 다음카페 게시판에도 게시한 사실, 그리고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2006. 7. 27. 분리시행파에서 주장한 ‘분리시행 요구,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의 주민의견 내용이 채택 되었으며, 그 심사결과에 관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이루어진 후 서울특별시 장이 2007. 8. 16. 분리시행 방식으로 된 ****제○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확정 고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합시행파가 주민들에게 보낸 ‘통합추진 위원회 불승인 결정은 ****청의 주민동의율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여전히 통 합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에 대응하여, ****청이 이미 위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을 다시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막아 주 민 약 73%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분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 한 주민공람심사 절차 등 정비구역지정업무가 더 이상 지연되지 되지 않도록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예비조합원 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 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법 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 - 9 - 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 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역시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이 사 건 재개발 안내문의 게시 경위, 그 전체 내용 및 그 표현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극소 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4) 소결론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 10 -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