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5935 명예훼손 피 고 인1. ****, **** 노조 지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 **** 노조 총무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 △△은 위 ****지부 총무부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가 위 **** 이사장인 ****과는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을 사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은 2005. 3. 21.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민주노총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 ◎◎와 **** 이사장의 밀애, ****에서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팀장인 전 환경기사 ****가 **** 이사장에게 환경관련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여억 원 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병원 각 사무실 에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 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5. 3.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은 “****씨가 ****로 간 이유, 오 피스텔을 사준 이유는?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은? ◇회장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건물 벽면에 부 착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 위 ****이 공적 자금인 병원 돈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 - 3 - 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와는 어떤 관계고? 니 봉이 가?”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엘리베 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와는 무슨 사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5. 3.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Are you ****? 돈 들고 어디 가니”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로비 벽면 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쟁속보 4호 사본 1. 각 대자보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명예훼손의 점) - 4 -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