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24등록

변호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3건평균 267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4 · 중간 7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2019고단464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0-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중간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2019고단3444 · 사기 · 2020-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
가벼운 쪽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2018고합78 · 뇌물수수·공여 · 2018-05-18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3건)
무거운 쪽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2017고단512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8-04-26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0건)
중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2017고단2166 · 사기 · 2018-04-1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23건 기준)

이 법무법인

13%

21%

42%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2년 8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3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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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4개월

3건-69%

사기

평균 1년 2개월

3건-4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5개월

2건-15%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3개월

2건-16%

강도

평균 3년

1건-22%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5%

횡령

평균 2년

1건-8%

마약 수입·제조

평균 12년

1건+18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6개월

1건-60%

병역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77%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