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 부지 관련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02년경부터 피해자B에게 해당 부지의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실제로 사업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 2010년 2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2010년 5월경 피고인A는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업권을 받는 대가라는 취지로 100만 원권 수표 32장,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서 부지 관련 업무를 맡던 중,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겠다는 대가로 피해자B에게서 3,2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사업권을 주는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라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3,200만 원을 돌려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실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해자B에게 해당 부지의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돈을 받은 시점에 피고인A는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피해자B는 사업권 부여의 대가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B 및 다른 관계인의 조사 진술, 거래 내역과 수표 사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공무를 맡은 경찰관이 사업권을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사업권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점을 무겁게 보면서, 반성과 전과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양형 인자
-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훼손
- 죄질 매우 불량
- 자백 및 반성
- 초범
-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