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 1 - 사건고합뇌물섘섘2014320 피고인년 **** (54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개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4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300,000.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시설과 과장으2011. 4. 1.2011. 12. 30.○○ 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학교시설단 단장으띜 근, 2012. 1. 1.2012. 9. 30.○○ 무하면서 **** 학교증축 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씀고경부터경굌지**** 행윕국 국장, 2012. 10. 1.2014. 6. 30.○○ 으띜 근무하면서 학교공사 씈산 인사 등 **** 행윕 업무 위체의 총괄을 담당한,, 지묩시설직 괉 공무원이다3. 한편 는 합성목재 윜조회사 ****의 대리윐인 주 ****이다B( )( )C.○○○○ 피고인은**** 시설과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학교증축 하경개선사업 신축사업,,○○ 에 대한 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던경 **** ****에,,2011. 4. - 5. 있는 윜이스에서 위 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시 ****의 합CCB“( )○○ 성목재가 납품댘도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뵄만 원 상당의 향응을.”25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2013. 3. - 4. 같이 프괈 합계만 원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 골프뵄 합계만 원 상당의150, 30,·150 향응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양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B, ** 양 에 대한 각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주식회사관뜨 자료 첨부섘사보고인사내역 괰사 첨부섘사보고1.(C),(A), 의 인사괰띝카드 첨부(A) - 3 - 법인등괰부등본 중소괰업프황 윕보 업무분장퍜 괰사 인사카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포괄하여 징1291 ,22 (, 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구 픕법 윜 조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70 (2014. 5. 14.12575),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2 () 추징1. 픕법 윜조 후문134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개월년 개월 묏 벌괈원1~ 2 63,300,000 1) 원~ 8,250,000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뇌물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1(1000) 1) 섘뢰액원묰작량감경3,300,000 × 2 × 1/2() 2) 섘뢰액원묰작량감경3,300,000 × 5 × 1/2() - 4 -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4~ 1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 신축 사업 공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무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 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앀 관뜨댜 업체띜부터 납품 과윕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 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 묏 향응을 교부묛은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 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요한 뵄용이 지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은 씤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러, 한 사회윁 해악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섘뢰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