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윤희

총 사건
81등록
기소 형사
7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6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36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7건평균 294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8%

7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8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68건
가벼운 쪽 23 · 중간 29 · 무거운 쪽 1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4개월
차이: -28.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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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8개월
12건-14%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3개월
12건-48%
배임
평균 1년 6개월
11건-7%
절도
평균 2년 6개월
4건+5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9개월
4건-40%
업무방해
평균 6개월
4건-49%
강제추행
평균 7개월
3건-7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3건-47%
폭행상해
평균 1년 3개월
3건-19%
상해
평균 1년 5개월
2건-7%
강도
평균 3년 6개월
2건-12%
강간
평균 19년
2건+263%

시기별 양형 추이

816243120132015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1건
결과 분포:실형36(44%)집유36(44%)벌금7(9%)무죄2(2%)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9·뇌물수수·공여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타인 명의 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뇌물수수·공여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집유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2014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5-05-01·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실형
2년 (실형)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뇌물수수·공여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뇌물수수·공여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뇌물수수·공여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무죄
무죄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뇌물수수·공여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4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10-10·뇌물수수·공여

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석공장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실형
2년 (실형)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뇌물수수·공여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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