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 피고인 1, 2, 3은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 도매점들의 매출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못 맞추면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 일부 도매점에 공급하는 물량을 크게 줄여 도매점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 도매점들이 쓰는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해 업무를 방해했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있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도매점 영업에 활용했다.

피고인 1, 2, 3은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종료와 매출 목표 설정 등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영업비밀 사용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종료와 매출 목표 설정 등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과 영업비밀 부당 사용은 업무 방해로 인정해 일부 유죄 판결했다.

•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계약 위반이나 민사상 문제일 수 있으나 형사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위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
• 매출 목표 설정은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목표 미달 시 강제 구매나 심각한 불이익이 없었기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물량 공급 축소도 계약 관계에서 공급 의무 불이행일 수 있으나 업무 방해 위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업무 처리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로 인정되었다.
• 영업비밀은 도매점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정보로 보고, 부당 사용과 손해 목적이 인정되어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도매점과의 계약 종료나 매출 목표 설정 등은 형사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과 영업비밀 부당 사용은 업무 방해와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와 3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