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성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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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1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5·횡령·배임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528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5억원 / 청구 1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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