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 망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2012년 7월 입대하여 2013년 5월 소속함에서 자살함.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소속대 관계자들이 망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은 입대 전 특별한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군 복무 중 인성검사에서 자살 위험 가능성이 일부 나타났음.
• 소속대는 망인을 B급, 이후 C급 신상등급으로 분류하며 관리했고, 여러 차례 면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함.
• 망인은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 준비 중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동료들은 망인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진술함.
• 법원은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과실,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가족이 망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것과 관련해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속대의 과실이나 자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망인의 입대 전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고, 군 생활 초기 인성검사에서 일부 부적응 가능성이 있었으나 자살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음.
• 소속대는 망인을 B급, C급으로 분류하며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었으나 동료들과 상관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라고 진술함.
• 자살 직전까지 망인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살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
• 군대 특성상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요구되며, 소속대가 망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소속대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망인이 군 복무 중 자살했으나, 법원은 소속대 관계자들이 망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과실이 없고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