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694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5. 8. 판 결 선 고2008.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5,640,413원, 원고 ○○○에게 44,740,413원, 원고 ○○○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7.부터 2008. 5.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9,427,253원, 원고 ○○○에게 124,427,253원, 원고 ○○○ 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경 **** 컴퓨터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9. 7.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후 같 은 해 10. 22. 제**보병사단 **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GP의 상황병으로 근무하 였다. 나. 위 ***GP는 ****의 비무장지대에 소재한 북한군 경계초소 로, 이 곳에 주둔하는 1개 소대원 30명은 3개월 동안 함께 근무를 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는 전화통화, 면회, 외출, 휴가 등은 전면 통제되었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2 시간씩 2~3번에 걸쳐 야간 경계근무를 섰으며, 낮에는 내무실 등에서 취침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곳에 위치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GP의 특성상 이러한 시간조차 긴장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상급병의 하급병에 대 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3 - 다. 망인은 신장 174㎝, 몸무게 68㎏의 보통체격으로 온순,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었으나, 부대에서 실시하는 구보를 제대로 못하는 등 체력은 다소 약한 편이었으며, 입대 이전 정신과적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2002. 10. 17. ****에서 정신과 진료 결과 정상판정을, 2004. 9. 8. 육군 제102보충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과 같은 소대 소속이자 같은 내무실을 사용하는 선임병사인 병장 ◇◇◇은, 2004. 11.경부터 망인에게 수시로 GP 근무의 숙지사항 등을 물어보아 대답을 못할 경우 망인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고, 걸핏하면 망인에게 “이 새끼 빨리 죽어,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아 망인으로 하여금 늘 위축된 마음으로 불안한 군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2005. 1. 18. 20:00경 내무실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망 인을 비롯한 상병 □□□, 일병 □□□에게 욕설을 하며 두 시간 동안 고열의 침상위에서 앉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양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 고, 2005. 2. 1. 19:40경 체육관에서 계단 구보시 망인이 낙오하였음을 이유로 “야 이 새 끼야, 그것도 못 따라와,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정신상태가 빠져서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망인의 뺨을 3회 때리고, 2005. 2. 2. 08:00경 체육관에서 망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망인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2004. 11.경부터 2005. 2. 2.까지 망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으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마.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망인은 동료 병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 병장이 너 무 괴롭혀 힘들다”, “수류탄을 보면 까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2005. 2. 2. 19:00경 상황실 총기 거치대에 놓여 있던 자신의 K-2소 총과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던 탄약을 들고 발전기실로 이동하여 휴대용 수첩에 “부모님 - 4 - 께.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중략) 이제 그만 끝을 내려고 한다. 미안하다 그리 고 죄송스럽다. 다들 견디는데 나만 낙오한다. 낙오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맞는 것이 무섭지 않다. 욕먹는 것이 싫지 않다. 나 자신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위 K-2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하였다. 바. 경계작전 지침은 탄약고 열쇠보관 및 탄약의 불출과 회수를 GP장과 부GP장이 직 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GP장인 소외 □□□, 부GP장인 소외 □□ □는 탄약고의 열쇠를 상황실 벽면에 걸어놓고, 탄약의 불출과 회수를 상황병인 망인에게 일임하였다. 사. 위 ◇◇◇은 망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2005. 4. 29. 제**사단 보통군사법 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 □□□와 망인의 선임병사인 소외 □□ □, □□□ 등은 부하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소외 ◇◇◇의 가혹행위를 방 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 □□□는 각 감봉 3개월, 위 □□□은 영창 5일, 위 □□ □은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 원고 ○○○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은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및 10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군 입대 후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내무반원으로서 상급병인 ◇◇◇으로부터 앞서 본 바 와 같이 잦은 구타와 모욕적인 욕설을 당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 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구타 내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위와 같은 구 타 및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 을 제공하였고, ◇◇◇으로서는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타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군내 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 예 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 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 281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 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서, 외관상 그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의 가혹행위 등 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소외 ◇◇◇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 하는 등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 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 - 6 - 르지 아니하나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 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 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을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 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1,602,75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3. 7. 4. (다) 이 사건 사고당시 연령 :　　 21세 6월 29일 (라) 기대여명 : 54. 9년 (마) 거주지 : 도시 (바)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망인의 군 전역 예정일 다음날인 2006. 9. 7.부터 만60세가 되는 날인 2043. 7. 3.까지 매월 22일씩 (사) 소득 및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도시 일용노임 기준) 1) 2006. 9. 7.부터 2007. 4. 30.까지 일 57,820원 2) 2007. 5. 1.부터 2007. 8. 31.까지 일 58,883원 3) 2007. 9. 1.부터 2043. 7. 3.까지 일 60,547원 - 7 - (아)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 험칙 (2) 계산(월 미만, 원 미만 각 버림, 이하 같다) (가) 2006. 9. 7.부터 2007. 4. 30.까지 57,820원 X 22 X (24.6369 - 18.2487) X 2/3 = 5,417,363원 (나) 2007. 5. 1.부터 2007. 8. 31.까지 58,883원 X 22 X (28.2124 - 24.6369) X 2/3 = 3,087,863원 (다) 2007. 9. 1.부터 2043. 7. 3.까지 60,547 X 22 X (256.9200 - 28.2124) X 2/3 = 203,097,532원 합계 : 211,602,758원 나. 장례비 3,000,000원(원고 ○○○ 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원고의 책임비율 : 70% (2)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63,480,827원[211,602,758원 X (1 - 0.7)] (3) 과실상계 후 장례비 : 900,000원[3,000,000 X (1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8 - (2) 결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 ○○○ : 각 8,000,000원 (다) 원고 ○○○ : 3,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 ○○○, ○○○ (2) 상속금액 : 73,480,827원(63,480,827원 + 10,000,000원) (3) 상속분 : 각 금 36,740,413원(73,480,827원 / 2)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5,640,413원(36,740,413원 + 8,000,000원 + 900,000 원), 원고 ○○○에게 44,740,413원(36,740,413원 + 8,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사고 발생일 2005-2-22059-12-14 가동연한(세) 602043-7-3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1 2006-9-7 2007-4-30 57,820 22 1,272,040 1/3 26 24.6369 19 18.24877 2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 1/3 30 28.2124 26 24.63694 3 2007-9-1 2043-7-3 60,547 22 1,332,034 1/3 461 256.9200 30 28.2124 43 4 5 6 7 8 9 10 일 실 [장례비]지출자 원고 ○○○3,000,000원 [과실상계] 7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3,480,827원 과실상계후 장례비900,00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63,480,827원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원고위자료상속금액 상속분 0 망인 10,000,000 1 ○○○ 8,000,00036,740,413 2 ○○○ 8,000,00036,740,413 3 ○○○ 3,000,0000 3,000,000 합계(원) 45,640,413 44,740,413 장례비 900,000 상속대상금액 73,480,827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