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건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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