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9나3197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91년 12월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소외인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함.
-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은 1992년 9월 18일이었으나 피고는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음.
-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들어 반박함.
-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1996년과 1999년에 일부 금액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이 1992년 9월 18일로 정해졌고, 피고가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1996년과 1999년에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았음.
-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은 금액은 피고의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시효 중단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시효가 중단된 이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남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한을 넘겼고, 피고는 시간이 지나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해 피고에게 남은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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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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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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