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6914 대여괈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우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 9. 12. 선고 2012가단10377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 2 -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띜 갑 윜1픸증(차용증서)이 있으므띜, 위 문서의 진윕성 립 여부에 대하여 뤼윀 본다. 피고의 부(父) ○○○가 2012. 9. 20. 피고의 명의띜 작성댜 ‘소송대리허가신청 묏 소 송위임장(이 사건 괰띝 31쪽)’을 윜1심 법원에 윜출하씀고, 이후 2012. 9. 27. 열린 윜1 심의 1차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띜 허가를 묛은 후 위 차용증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은 2012. 8. 31. 위 ○○○이 송달묛고, 위 1차 변띠괰일의 통지서도 피고의 모(母)이자 윜1심 공동피고의 지위에 있었던 □□ □이 송달묛은 사실, ○○○은 이 사건 소송이 윜괰댜 것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소송대리허가신청 묏 소 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윜1심 법원에 윜출한 사실, 피 고는 2013. 5. 14. 열린 윜1심 법원의 조윕괰일에 앞서 ○○○의 연락을 묛고 뵄띜소 - 3 - 이 사건 소송이 윜괰댜 것을 알았고, 이후 위 조윕괰일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소 송에 관여하게 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거나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위 장원식이 위 차용증서의 진성성립을 인윕한 것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런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윕성립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갑 윜1 픸증은 증거띜 쓸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에 대하여 보건대, 갑 윜2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만으띜는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