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8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8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8건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가족과 지인 명의 및 대신 송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를 넘겨 후원금을 보냄
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
미용업자가 약 1년 4개월간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행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세무당국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전자정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민사 판결
3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2건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승려가 약 40년간 수행하며 모은 일체 재산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유증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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