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5고단1866대구지방법원 1심2025-12-04 선고검수완료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866 병역법위반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병역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키가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BMI가 17 미만이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년 2월 1일부터 기준이 BMI 16 미만으로 바뀌자 체중을 더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 평소 체중이 약 50.7kg~53kg이었던 피고인은 202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OO지역 주거지 등에서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며 물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했다.
  • 2021년 9월 16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5.0cm, 체중 46.9kg, BMI 15.3으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정이 보류되었다.
  • 2021년 11월 29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5.5cm, 체중 47.8kg, BMI 15.5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검사 전후로 친구들에게 '4급 재검사 개꿀', '나처럼 줄넘기 하루에 1000개 조지셈', '4급 수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계획적으로 감량했음을 드러냈다.
  • 검사 이후에는 체중이 다시 증가했고, 2024년 9월 6일 소변검사에서는 케톤이 검출되지 않아 당시의 금식 상태가 일시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체질량지수(BMI)를 낮추면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1차 검사에서 BMI 15.3, 2차 검사에서 BMI 15.5를 기록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인위적 감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이 반드시 상해와 같은 개념일 필요는 없고,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체중은 평소 50kg을 넘었고 감소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이 없었는데도 검사 때마다 3~4kg 낮게 측정되었으며, 검사 후 다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검사 당시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가 '4+'로, 혈당이 70ml/dL로 측정되었는데, 의학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는 기아·장기간 금식·저탄수화물 식단·고강도 운동·섭식 장애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피고인이 검사 약 1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살 빼야겠다', '내년에 멸공 간다', '4급 딱대'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사전에 감량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검사 직전과 직후에 보낸 메시지의 시기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과도한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실행에 옮겼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단순히 체력 증진을 위한 줄넘기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법원은 단순한 상해 개념이 아니라 병역 감면을 노린 신체 변화 조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검사 전후의 정황과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3901·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3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1·2심·무죄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2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무죄

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7·1심·무죄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현역병 복무 회피 목적 의도적 체중 감량
  • 친구들에게 방법 권유
↓ 감경 사유4건
  • 당초 저체중 상태로 추가 감량 유혹
  • 물리적 신체 훼손·상해에 이르지 않음
  • 체중 감량 정도가 유사 사안 대비 크지 않음
  • 무처벌전력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866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무직 검 사정한균(기소), 김성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장용수 판 결 선 고202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라 한다)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 - 2 - 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약 50.7kg∼53kg이던 체중을 더욱 줄 이기로 마음먹었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